법령 국제사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19다256501 판결
[구상금]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35] 구상금 국제사법 2021년
2019년
5. 대법원 2019. 12. 24. 선고 2016다222712 판결
[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등][공2020상,332] 영업비밀침해금지및계약위반행위금지 국제사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 섭외사법 2016년
2015년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4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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